2026년 6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식재산처가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와 만나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및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IP)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함. 이번 회의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급증하는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신속한 권리보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됨

양국 기관은 중국 온라인 플랫폼 내 위조상품 신고 및 차단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위조상품 유통 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특히 지식재산처는 정부 간 협의체 외에도 알리바바 타오티엔 그룹 등 중국 민간 대형 플랫폼과 실무 핫라인을 구축하여 계정 이용 제한, 서류 보완 요청 처리 지연 등 현장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중임. 정부 측에서도 위조상품 유통이 국가와 플랫폼을 넘나들며 진화하는 만큼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 한계를 인정하고, 글로벌 공조를 통한 실효적 보호를 약속함

정부와 글로벌 플랫폼 간의 핫라인 구축 및 단속 강화 기조는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거나 유통 채널을 확장하려는 기업들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됨. 과거 개별 기업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현지 로펌을 통해 진행하던 IP 침해 대응이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 안에서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임

그러나 정부의 사후 단속 및 차단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함. 위조상품 유통 세력은 규제를 피해 또 다른 신생 플랫폼이나 음성적 채널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가 브랜드 론칭 초기 단계부터 국내외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촘촘하게 확보하는 선제적 자산 방어 전략이 필수적임

나아가 위조상품 유통 경로를 실시간으로 모색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재화하거나, 정품 인증 기술을 도입해 유통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자체적인 면역력을 갖추어야 함. 결국 정부의 제도적 인프라 활용과 기업 내부의 원천적인 IP 관리 역량이 결합될 때 비로소 글로벌 커머스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브랜드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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