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EU)이 테무, 쉬인 등 중국발 이커머스(C커머스) 플랫폼의 초저가 공세를 막기 위해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를 전격 도입한다고 함. 구체적으로는 2026년 7월 1일부터 150유로 미만의 소액 화물에 대해 품목(관세 분류)당 3유로의 고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번 규제의 핵심임. 그동안 150유로 미만 상품에 제공되던 면세 혜택을 악용해 저가 상품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던 관행에 강력한 제동을 건 것임. 표면적으로는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이 규제의 이면에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골칫거리가 된 '지식재산권(IP) 침해 및 위조 상품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음

그동안 일부 C커머스 플랫폼 판매자들은 하루 수백만 건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소포를 '쪼개기 방식'으로 수출하며 세관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 왔음. 세관 인력이 물리적으로 모든 소포를 검사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임. 이러한 통관 사각지대는 곧 디자인 무단 도용 상품과 이른바 '짝퉁' 제품이 유럽 시장에 자유롭게 유입되는 고속도로 역할을 했음. 이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브랜드를 구축한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시장의 혁신 동력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해 왔음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번 EU의 조치를 분석해보면 단순한 무역 장벽을 넘어 위조 상품에 대한 물리적 감시망과 경제적 장벽을 동시에 높인 매우 실효성 있는 억제 전략임. 특히 소포 1개가 아닌 통관 신고서에 기재된 '품목당 3유로'가 부과될 수 있어, 저가 위조 상품을 여러 개 묶어 파는 꼼수가 원천 차단됨. 이로 인해 통관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화물 데이터 추적이 훨씬 투명해져 세관 당국이 지식재산권 침해 고위험군 물품을 정확하게 선별하고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적 토대가 마련됨. 또한 초저가 배송을 무기로 삼던 가짜 상품들의 가격 혜택이 상쇄되면서 위조 상품 유통업자들의 수익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음

결과적으로 EU의 이번 정책 전환은 글로벌 무역 생태계에서 단순한 '가격 경쟁력'보다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공정 거래'가 최우선 기준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임. 무분별한 카피 제품으로 시장을 교란하던 시대는 저물고 있으며, 글로벌 플랫폼들 역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무거운 법적, 도의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됨.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K-브랜드들 역시 이러한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을 긍정적인 기회로 삼아야 함. 해외 진출 시 선제적인 지식재산권 확보는 물론, 각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플랫폼의 자정 노력을 지렛대 삼아 촘촘한 브랜드 방어망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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