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0일, 유럽 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유로폴(Europol)과 함께 IP 관련 연계 범죄에 대한 조사 보고서^​1)를 발표함

IP 범죄는 종종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여겨 상대적으로 적은 해를 끼친다고 하지만 크고 작은 기업과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것 외에도 범죄 조직에 의해 소비자의 건강과 복지 및 환경과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함

지난 2019년 유럽연합지식재산청과 유로폴은 IP 범죄에 대한 위협 평가 보고서^​2)를 공동으로 발표하여 위조 제품 및 온라인 상의 해적 행위에 범죄 조직(Organised Crime Groups, OCGs)의 개입을 강조한 바 있음 

이에 해당 보고서에는 위조 제품이 범죄 조직 활동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IP 범죄와 다른 형태의 범죄들과의 연결고리에 대하여 심도있게 조사함. 이와 관련하여 IP 범죄가 다른 범죄를 지원하거나 혹은 병행할 수 있다는 2가지 방법의 연결고리를 찾아냄

첫째 지원하는 경우, IP 범죄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다른 범죄를 이용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일부 범죄 조직(OCGs)의 경우 제조된 모조품을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문서 위조를 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IP 범죄가 다른 범죄를 지원하고 있는 행위임

둘째 병행하는 경우, IP 범죄와 다른 조직화된 범죄 집단 간의 완전한 연결은 아니지만 위조 상품이나 밀매를 위한 유통 경로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음

이에 해당 보고서에는 유럽 내 10가지 형태의 범죄와 IP 범죄의 연계성을 29개의 실제 사례를 통해 광범위한 범죄들이 IP 범죄와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음

1. 제약 범죄 

2. 마약 밀매

3. 과실치사 

4. 불법 무기 소지 

5. 강제노동

6. 식품 사기 

7. 소비세 사기 

8. 부가가치세 사기 

9. 뇌물수수 및 청탁 

10. 자금 세탁

특히 5번의 강제노동 범죄와 관련하여 지난 2015년 벨기에 브뤼셀 세관에서 적발된 스마트폰 부품이 적발되어 관련 기관이 정보 수집 후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주소지에서는 불법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스마트폰 모조품을 생산하고 있었음

현장 급습 시 300여점의 스마트폰 모조품이 압수되었으며, 당시 수십대의 기계가 적발되었고, 관련 포장재 및 라벨도 발견되었다고 함. 더불어 해당 제품들은 조립 후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음

해당 사건은 모조품 제조 외 금융 관련 범죄 및 불법 체류 등의 추가 범죄도 드러나 IP 범죄가 다른 형태의 범죄와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사례였음

1) IP CRIME AND ITS LINK TO OTHER SERIOUS CRIMES Focus on Poly-criminality 2020

2) Intellectual Property Crime Threat Assessmen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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