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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포스트 브렉시트 세관 집행 절차 실행
2021-03-17

영국 국세청(HM Revenue and Customs, HMRC)은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업데이트 된 세관 집행 절차를 실행하고 있음



- (포스트 브렉시트) EU 세관 집행


유럽 연합 27개국(EU27)의 세관을 통해 제출된 기존의 EU AFA​1)는 EU27에서 유효하고 시행이 가능함


HMRC를 통해 제출된 기존의 EU AFA는 영국에서 유효하고 시행 가능하지만 EU27에서는 효력이 중단됨



- (포스트 브렉시트) 영국 세관 집행


영국 내 지재권 보호를 위한 조치 신청 'AFA(Applications for Actions)'에 대한 새로운 양식이 출시됨


양식의 내용은 EU AFA 양식과 대체로 동일하나 영국 HMRC 포털을 통해 정부 게이트웨이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해야만 액세스 할 수 있음


또한, 권리 보유자는 EORI (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번호를 보유해야 하며, 법적 대리인도 별도의 EORI를 보유해야 함


이전에 EU AFA를 통해 활동한 대리인은 권리 보유자를 대신하여 영국 AFA를 제출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는 새로운 승인서를 받아야 함



1) EU AFA(Applications for Actions): 지재권 침해 제품으로 의심되거나 판명된 제품에 적용된 EU 회원국 내 세관 집행 규정 Regulation (eu) no 608/2013에 따라 지재권 권리를 침해한다는 세관 측의 합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세관이 유럽 연합에 입국 또는 출국하는 ​​상품의 선적을 억류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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