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지식재산청은 지난 4월 전자상거래의 성장에 따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바 있음^​1)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스웨덴의 6개국 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레딧, 트위터 4개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분석 범위에 포함 (4개 소셜 플렛폼의 경우 공개 데이터 수집 권한 및 대상 국가에서의 인기 등을 고려하여 선택됨)

제품과 관련된 브랜드 혹은 카테고리별로 총 390만 건의 대화가 추출되었고, 그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상품군은 장난감, 향수 및 화장품 분야였음. 또한 11%가 모조품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며, 35%가 불법 복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시계, 향수, 화장품, 쥬얼리, 신발에 대한 대화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트위터는 의류, 장난감에 대한 대화가 많았고, 레딧은 의약품, 모자에 관한 대화가 많았음

이와 반대로 페이스북의 경우 가장 적은 대화량을 보였는데 이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대화가 비공개 그룹에서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소셜 미디어는 다양한 콘텐츠 형식을 통해 다양한 목적의 기능을 결합한 온라인 서비스로서 소셜 미디어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고유 기능을 활용하여 인플루언서, 초대 전용 그룹 등을 통해 잠재 고객을 공략하여 서비스 마케팅을 구축하기 시작함

그러나 소셜 미디어에서 비공개 그룹이나 라이브 스트리밍, 인스턴트 메세징 등은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나 조사 등을 피할 수 있는 악영향이 있음. 

예를 들어 최근 트렌드는 침해 단속을 피하고자 불법 복제 콘텐츠 혹은 모조품 등을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불법적인 수익을 증가시키고 있음. 또한 어떤 인플루언서는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에 해시태그를 하여 게시물의 조회수를 높여 제품 판매를 유도하기도 함

또한 모조품을 판매하는 상업용 웹사이트로 리디렉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모조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는 극단적인 경우 결제 단계에서 신용카드 소유자의 개인 정보를 훔치는 피싱, 파밍 같은 금융사기 범죄 피해에 노출될 수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점점 더 많은 사용자가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함에 따라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간의 경계가 최근 몇 년 동안 모호해 졌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소셜 미디어를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자의 오용을 방지하고자 모범 사례가 개발되고 있으며, 유럽 지식재산청은 2021년 6월 15일 소셜미디어 내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모범 사례를 하기와 같이 연구하여 발표함^​2)

1) 예방적 조치

- 이용 약관 내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및 관련 정보 명시

- 반복 침해자의 경우 계정 정지 및 해지 등의 위반 정책 고지

- 소셜 미디어 계정 설정 시 유효한 신분증 요청 (해당 정보는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시 당국과 브랜드 권리자가 사용자 식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 판매 광고 시 게시자의 신원 표시

- 사용자 정보를 통한 차단된 침해자의 새로운 계정 생성 방지

- 동일 IP 혹은 이메일 등으로 복수 계정 생성 금지

- 신규 계정 등록자의 특정 기능(판매 광고 등)의 즉시 사용 제재

- 프로필 이름 내 브랜드 혹은 잘 알려진 상표 사용 금지

- 사용자 인식을 높이기 위한 브랜드 권리자의 소셜 미디어 내 위조 제품 판매 및 불법 복제 방지 캠페인 실시

- 소셜 미디어 회사의 위조 제품 판매 및 지식재산권 침해 활동 금지에 대한 켐페인 실시

2) 대응적 조치

- 브랜드 권리자가 직접 지식재산권 침해 콘텐츠 신고 조치 가능

- 브랜드 권리자에게 지식재산권 침해 조치를 위한 필요 정보 제공

- 다수 침해 콘텐츠 게시물을 일괄 신고할 수 있는 기능

- 침해 신고 시 플랫폼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함

- 반복적 침해자 정책으로 인해 콘텐츠가 삭제된 경우 유효한 항소 후 적시에 콘텐츠를 복원해야 함

- 일부 소셜 미디어에서는 사용자가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가능. 특히 비공개 그룹이나 인스턴트 메세징 등의 침해 콘텐츠를 발견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주됨

- 일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침해 콘텐츠 중단 이후 침해자의 관련 콘텐츠 및 계정 연계 조사 진행함. 이는 클러스터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음

-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브랜드 상표를 사용할 시 관련 증빙이 필요하며,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칭으로 간주되어 조치됨 (예, 스냅챗의 Username Infringement^​3), Authenticity on Twitter^​4))

- 다수의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는 일부 회사는 지식재산권의 교차 침해 경우 통합 신고 방식 사용 (예, 트위터의 Intellectual Property Issues^​5))

- 브랜드 권리자 혹은 그 대리인은 자동화된 신고 툴을 사용하지만 소셜 미디어 서비스는 주최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결정의 통지 및 시정 가능성을 다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키워드 검색으로 관련 활성화 된 모든 광고 콘텐츠 및 마켓 플레이스 등을 글로벌로 검색 및 조치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예, 페이스북 Commerce & Ads IP tool^​6))

- 브랜드 권리자는 소셜 미디어 계정 프로필에서 상표 관련 키워드에 대한 사용 예약 혹은 제한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침해 콘텐츠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제거하는 기술의 사용 (예, 페이스북의 Rights Manager⁷⁾, 유튜브의 Content ID⁸⁾)

1) Monitoring and analysing social media in relation to IP infringement

2) Social Media – Discussion Paper 

3) Snapchat Username Infringement 

4) Authenticity on Twitter

5) Twitter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6) Facebook Commerce & Ads IP tool 

7) Fecebook Right Manager

8) Youtube Content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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