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2일 유럽지식재산청(EUIPO)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의 글로벌 거래에 대한 연구 보고서1)를 발표함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음
- 해당 연구는 2016년과 2019년에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 이어서 업데이트된 세 번째 연구 보고서임
- 2019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의 국제 무역 규모는 미화 약 4,64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세계 무역의 2.5%를 차지함
- 참고로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의 국제 무역 규모와 관련하여 2013년에는 세계 무역의 2.5%(미화 4,610억), 2016년에는 세계 무역의 3.3%(미화 5,090억)가 해당되었음
- 특히 유럽의 경우 2019년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의 무역 규모는 약 1,190유로에 달하였으며, 유럽 무역의 5.8%를 차지함. 이는 참고로 세관 압수에 의한 결과로 국내 생산 및 소비되는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은 포함되지 않음
- 위조 및 불법 복제품에는 일반 소비재(의류, 신발) B2B 제품(예비 부품, 살충제), 사치품(패션 의류, 고급 시계)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상품에서 찾을 수 있는데 특히 가짜 의약품뿐만 아니라 식품, 화장품, 장난감, 의료 장비 및 화학 물질 등의 위조 상품은 심각한 건강, 안전 및 환경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은 여전히 중국이 주요 생산 국가이며, 홍콩(중국), 싱가포르, 아랍 에미리트 등도 모조품의 생산 및 모조품이 경유되는 주요 물류 허브 국가임
- 위조 상품은 대부분의 운송 수단을 통해 유통되는데 압수 건수 면에서 소형 화물, 특히 소포 형태가 가장 흔하였으며, 가치적 측면에서는 컨테이너로 유통되는 위조품이 전 세계 위조품 압수 가치의 절반을 차지하며 가지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범유행은 위조품 거래에 영향을 끼치기는 하였으나 봉쇄령 등으로 인해 온라인 시장에서 위조품 유통이 더욱 활발해짐
1) Global Trade in Fakes; A Worrying Thre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