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2021년 Special 301조 보고서​ 및 2021년 악명 높은 시장(Notorious Markets) 검토 보고서를 발표함

1. 2021년 Special 301조 보고서

우선감시대상국(PWL):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감시대상국(WL): 알제리,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등 17개국

-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라살라다(La Salada) 시장은 2020년 동안 COVID-19 대유행으로 대부분 폐쇄되었지만 위조품 판매와 관련된 다수의 활동이 SNS 혹은 어플리케이션 등의 온라인 판매로 이동함. 또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아벨라네다(Avellaneda Street)에서는 소규모 시장 및 불법 노점상에서 위조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음

- 중국은 광범위한 위조 상품의 제조, 내수 판매, 수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세계 최대 공급원임. 이전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홍콩이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 압류량이 80% 이상을 차지함. 특히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광범위한 침해 행위는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가속화되었고, 위조 상품 판매가 물리적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악화됨. 침해자들은 소량 소포와 최소한의 창고 재고를 사용하고, 최종 판매 전에 위조 라벨을 사용하거나 포장을 제품에서 분리하여 국경 단속을 피하는데 능숙해졌다고 조사됨

2. 2021년 악명 높은 시장(Notorious Markets) 검토 보고서

상표 및 저작권 침해로 미국 IP 소유자의 지적 재산권을 훼손하여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는 42개의 온라인 마켓과 35개의 오프라인 시장 목록을 발표함  

1) 온라인 마켓 (위조 상품 거래)

- ALIEXPRESS: 중국 알리바바 소유의 알리익스프레스는 IP 보호와 집행 문제에 대해 상당한 지원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위조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자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권리자의 의견이 있었음

- BUKALAPAK: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전자상거래 시장 중 하나인 부카라팍은 위조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판매자들이 위조 상품 판매를 계속하기 위해 다중 계좌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계좌를 재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데 권리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음

- DHgate: 중국의 가장 큰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해외 구매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대량 위조 상품을 구매하는 온라인 마켓으로 가장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위조 상품 판매자들이 상품 이미지를 바꾸고, 로고를 흐리게 하고, 판매하는 상품의 불법성을 감추기 위해 암호화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적발을 피하는 데 점점 능숙해짐. 이러한 게시물을 해당 플랫폼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 방안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INDIAMART: 인도의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가짜 의약품, 전자제품, 의류 등 위조 상품이 대량으로 적발되고 있음

- PINDUODUO: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거래가 가능함. 권리자들이 위조 상품의 제조 및 유통 경로를 밝히기 위해 핀둬둬로부터 판매자의 정보수집과 지원을 받는 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SHOPEE: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온라인 및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동남아시아, 중남미, 유럽에 주로 서비스를 제공. 미국 권리 보유자들은 쇼피의 대만 플랫폼을 제외한 모든 플랫폼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위조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보고함

- TAOBAO: 알리바바 그룹이 소유한 타오바오는 중국의 가장 큰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하나로 타오바오는 플랫폼에서 많은 수의 위조품이 공개적으로 판매되고 있음. 올해 권리자들은 특히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요구하는 것과 비교할 때 최근 몇 달간 테이크다운 통지 요건이 더욱 엄격해졌다고 우려를 표함. 예를 들어, 권리 보유자는 분명히 어떤 품목이 위조품이라는 강화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 보유자가 자신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제품의 위조방지 측면을 공개하거나 시스템을 테스트해야만 가능하다고 함

- TOKOPEDIA: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전자상거래 시장 중 하나로 제3자 판매자들이 거래를 할 수 있음. 권리자들은 토코피디아의 시스템이 필요 이상의 정보를 요구하여 권리자에게 부담을 주고, 위조 상품 목록의 신속한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권리자가 통지 상태나 결과를 추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

- WECHAT (WEIXIN): 위챗은 중국에서 가장 큰 위조 상품 거래 플랫폼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음. 예를 들어, 위조 상품 판매자들은 위챗의 라이브스트림, 모멘트, 채널 및 QR 코드 스캔 기능 등을 통해 광고를 함으로써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위조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2) 오프라인 마켓

- 아르헨티나

Avenida Avellaneda, Buenos Aires

La Salada, Buenos Aires

- 브라질

Rua 25 de Março, Sao Paulo

- 캄보디아

Central Market, Phnom Penh

- 캐나다

Pacific Mall, Toronto

- 중국

Anfu Market, Putian, Fujian Province

Asia-Pacific Xinyang Clothing & Gifts Plaza, Shanghai

Chenghai District, Shantou, Guangdong Province

Huaqiangbei Electronics Malls, including the Yuan Wang, Huaqiangbei Digital World, Long Sheng Communications Market, and Man Har Digital Plaza Malls, Shenzhen, Guangdong Province

Kindo and Zhanxi Garment Wholesale Markets and Southern Watch Trading Center near Zhanxi Road, Guangzhou, Guangdong Province

Luohu Market, Shenzhen, Guangdong Province

Silk Market, Beijing

Wu’ai Market, Shenyang, Liaoning Province

Yiwu International Merchandise City, Yiwu, Zhejiang Province

- 인도

Heera Panna, Mumbai

Kidderpore, Kolkata

Palika Bazaar, New Delhi

Tank Road, Delhi

- 인도네시아

Mangga Dua Market, Jakarta

- 키르기스스탄

Dordoy/Dordoi Market, Bishkek

- 말레이시아

Petaling Street Market, Kuala Lumpur

- 멕시코

La Pulga Rio, Monterrey

Mercado San Juan de Dios, Guadalajara

Tepito, Mexico City

- 파라과이

Ciudad del Este

- 페루

Gamarra, Lima

- 필리핀

Greenhills Shopping Center, San Juan, Metro Manila

-러시아

Dubrovka Market, Moscow

Gorbushkin Dvor Mall, Moscow

Sadovod Market, Moscow

- 터키

Tahtakale, Istanbul

- 우크라이나

7th Kilometer Market, Odessa

- 아랍 에미리트

Markets in Deira District, Dubai

- 베트남

Ben Thanh Market, Ho Chi Minh City

Dong Xuan Market, Hanoi

1) 2021 Special 301 Report

2) 2021 Review of Notorious Markets for Counterfeiting and Pi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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