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3월 7일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과 유럽지식재산권청(EUIPO) 은 공동으로 '지식 재산 범죄 위협 평가 2022(Intellectual Property Crime Threat Assessment 2022)^​1)'를 발표함

해당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의 국경에서 압수한 모조품의 수와 가치에 근거하여 중국(홍콩 포함)이 주된 모조품의 출처가 되고 있다고 하며, 압수된 모조품의 76%가 상표권 침해하였고, 뒤이어 디자인 침해 23%, 저작권 침해 15%가 차지함

중국과 터키는 여전히 유럽 국경에서 압수된 위조 의류, 신발, 가방, 시계, 보석의 주요 출처국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 상품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주문되고 있으며, 우편물의 일부 또는 유럽 국가로 입국하는 승객의 수화물에서 적발되고 있다고 함

또한, 중국은 압수된 대부분의 위조 전기, 전자, 컴퓨터 기기, 휴대전화 및 액세서리의 제조국으로서 중국이 제조한 모조 기기의 외관은 매우 설득력 있고, 정품 전화기의 외관을 매우 잘 모방하고 있으나 제품 일부의 기능이나 소프트웨어의 특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 정보(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IMEI)가 가짜인 경우가 많고, 가짜 배터리, 이어폰 또는 충전기에서 표준 이하의 전기 부품을 사용하는 것이 발견되고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함

해당 보고서에서는 모조품의 온오프라인 유통(상표침해죄)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국가의 형사 범죄 중 가장 대표적인 형사 범죄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모조품을 취급하는 범죄 조직의 입장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모조품 산업이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사업임을 인식하는 계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1) Intellectual Property Crime Threat Assessment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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