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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예술과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의 균형
2022-04-05

메타버스의 세계는 모조품 거래의 새로운 공간이 되고 있음


대체불가토큰(Non- Fungible Token, NFT)은 지난 12개월 동안에만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 산업 부문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으며, 겔랑, 구찌, 불가리, 포르쉐, 발망, 나이키 등 많은 브랜드가 NFT 형태의 제품을 내놓으며 혁신에 나서고 있음


이와 반대로 넷플릭스(Netflix)의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오징어게임'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위해 24개 이상의 상표를 출원함. 그러나 세계 최대 NFT 플랫폼인 OpenSea에서 '오징어게임(Squid Game)'으로 검색되는 7만 여건의 아이템이 디지털 블록 체인 자산에 대한 상표권 사용 허가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파생 상품과 일부 직접 도용된 이미지가 NFT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음


NFT를 둘러싼 논란의 다른 예로 에르메스(Hermès)와 메이슨 로스차일드(Mason Rothschild) 간 법정 공방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아티스트 메이슨 로스차일드는 NFT 컬렉션 이름에 에르메스의 대표적인 '버킨(Birkin)'백의 명칭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작품에서 버킨백의 자물쇠와 같은 주목할만한 액세서리와 함께 제품의 시그니처 실루엣을 사용함


참고로 법적으로 브랜드는 로고 마크 뿐만 아니라 톤에서 실루엣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데, Harley Davidson이 엔진 사운드를 소유하거나 CocaCola가 병 모양을 상표권으로 소유하는 것처럼 이 경우에는 에르메스가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음


더 많은 회사와 브랜드가 NFT와 메타버스에 뛰어들면서 상표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과 많은 충돌이 예상되므로 권리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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