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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IPO-OECD, 건강, 안전 및 환경을 위협하는 위조품 거래에 대한 연구 보고서 발표
2022-04-07

2022년 3월 17일 유럽지식재산청(EUIPO)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건강, 안전 및 환경을 위협하는 모조품 거래(Dangerous Fakes: Trade in Counterfeit Goods that Pose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al Risks)1)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함. 해당 보고서는 건강, 안전, 환경 및 개인의 안전에 대한 4가지 영역을 나누어 모조품의 피해가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음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52%)과 홍콩(27%)이 위조품 수출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며, 2019년에 거래된 위조품의 거의 750억 달러로 이는 전 세계 위조품 거래의 16%를 차지한다고 함


위조품의 주요 목적지는 미국이 3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유럽 연합 국가가 차지하였음. 그 중 유럽 국가를 통관하는 모조품의 주요 경로 국가는 독일(21%), 벨기에(9%), 이탈리아(6%), 덴마크(3%), 스페인(5%)으로 조사됨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온라인 거래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소형 소포 우편물은 모조품을 유통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되었음. 그러나 모조품의 압수 가치 측면에서는 해상 화물 운송이 60%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우세함


범죄자들은 위조 및 표준 이하의 제품 등의 거래로 불법적인 이익을 창출하는데 COVID‑19 대유행 기간을 악용하고 있음 



1) Dangerous Fakes: Trade in Counterfeit Goods that Pose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al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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