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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투명성 법안(INFORM Consumers Act)' 발효
2023-06-29

2023년 6월 27일 한 해 동안 5,000달러 넘는 제품을 200개 넘게 판 리셀러의 신분 등을 공개하는 법안 Inform Consumers Act가 발효됨


이에 따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다음의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 개인 또는 기업이 "대량 제3자 판매자"의 정의를 충족하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10일 이내에 판매자로부터 은행 계좌 정보, 연락처 정보 및 세금 ID 번호를 포함한 특정 정보를 수집해야 함. '제3자 대량 판매자'는 제3자 판매자인 플랫폼의 참가자로 정의되며, 지난 24개월 동안 연속 12개월 동안 신규 또는 미사용 소비 제품 및 총 수익의 합계가 $5,000 이상인 판매자


- 정보가 수집되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대량의 제3자 판매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판매자에게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확함을 인증하도록 요구


- 플랫폼에서 특정 수준의 판매를 충족하는 대량 제3자 판매자의 경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판매자의 상품 목록 또는 주문 확인서에 판매자에 대한 특정 정보를 공개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법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대량의 제3자 판매자를 정지시켜야 함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제3자 대량 판매자의 상품 목록에 소비자가 의심스러운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제공해야 하고, 이러한 보고 메커니즘에는 소비자가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고할 수 있는 전자 및 유선 방식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보호. 무단 사용, 공개, 액세스, 파기 또는 수정으로부터 수집해야 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법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합리적인 보안 절차 및 관행을 구현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데이터의 특성과 데이터 사용 목적에 적절한 관리적, 물리적 및 기술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포함됨


이를 준수하지 않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미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 의해 위반 건당 $50,120의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주 법무 장관과 '국가가 승인한 기타 공무원'에게도 집행 권한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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